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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신종 바이러스는 그 출현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사전에 대비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숙주에 쉽게 적응하여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후대처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신종 바이러스는 그 출현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사전에 대비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숙주에 쉽게 적응하여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후대처도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유전체(genom), 변이정보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여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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