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600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27조 본문 중 "제26조제3항제1호"를 "제2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