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공항,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장소 중 44.2%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의무를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