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07호(2008.3.14)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선물관련법령(외국의 유사한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증권선물관련법령,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증권선물관련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증권선물관련법령(외국의 유사한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증권선물관련법령,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증권선물관련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래소의 직원이 증권선물관련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증권선물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그 직원에 대하여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거래소의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거래소의 이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