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65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을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지정권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고 해당 시장(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들은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군수·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 또는 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9조의 제목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을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실시계획승인신청시”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로 한다.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을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을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21.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제16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19조 중 “자(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를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한다)”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을 “실시계획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지정권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정권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시행자”를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실시계획승인서”를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로, “불동산등기법상”을 “「부동산등기법」상”으로 한다. 제27조 중 “1월내”를 “1개월 내”로, “3월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을 “3개월 내에 지정권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지정권자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제21호·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