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5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7.06
위원회 회부2007.07.09
위원회 상정2008.02.12
위원회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