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심대평 자유선진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발의2009.04.06

위원회 회부2009.04.07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8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