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406호(2007.4.27)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중 "단체에"를 "단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수탁사무"를 "위탁업무"로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수탁기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3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①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중 "자격기본법"을 각각 "「자격기본법」"으로 하고, 제20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자격기본법"을 각각 "「자격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