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0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본문 중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