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69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제27조제1항 본문 중 "수입한"을 "수입하려는"으로 한다. 제37조의9제2항 중 "극약·독약"을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한다. 제37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할 수 있다. ③ 수산질병관리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수산생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그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37조의16제2항제2호 중 "극약·독약"을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을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제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