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750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제1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33조제6항, 제57조제2항 후단,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2항 및 제8항 전단,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76조의3제4항, 제78조제1항 단서, 제89조제1항, 제100조제7항, 제109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준ㆍ절차"를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제33조제2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9호 중 "휴업한 자"를 "휴업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제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