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27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 중 "기술지원"을 "기술지원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구매"를 "구매ㆍ임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여야"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 "구매하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으로, "구매하도록"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매"를 각각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제24조의2의 제목 중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하려는"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으로,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계획"을 "구매ㆍ임차계획"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한다. 제24조의4의 제목 중 "구매촉진"을 "구매ㆍ임차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구매촉진"을 "구매ㆍ임차 촉진"으로,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구매실적"을 "구매ㆍ임차 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행정기관등"을 "국가기관등"으로 한다. 제24조의5 중 "행정기관등에게"를 "국가기관등에"로, "구매"를 "구매 또는 임차"로 한다. 제2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하려면"을 "말소하려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은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