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0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이트륨"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할 수 없다"를 각각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 구역도와 제2호의 광상(鑛床)"을 "제2호의 광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류나 구역도"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호 중 "서류 또는 구역도"를 "서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3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인접 지역"을 "인접지역, 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광산ㆍ광구ㆍ시설의 가치 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3.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제4항 중 "등록"을 "등록 및 등록된 사항의 변경"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 중 "지도ㆍ점검하고,"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도ㆍ점검 결과"로, "하는 경우"를 "한 경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할 수 없다"를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8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중 "제4조 또는 제8조"를 "제4조"로 한다.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4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광업권설정 허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광권설정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광권설정 인가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등록세 납부 및 등록신청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9982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광업권 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광업권 등록 당시에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굴권에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조광권의 설정 등록 당시에 조광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과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 및 제56조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