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남미가 원산지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육식성의 어류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위해가 우려되는 생물종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