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를 "지정결과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제3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을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제98조제1항제1호 중 "품위ㆍ성분"을 "품위ㆍ품종ㆍ성분"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제1항제5호 중 "제99조제4항"을 "제99조제6항"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제113조제2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제99조제2항"을 "제99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9조부터"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119조제2호마목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관리인증기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9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