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할 때에"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작성함에 있어서는"을 "작성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각각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지원할"을 "출연하거나 보조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판명되는"을 "밝혀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추천받은 자"를 "추천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제1호의5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4호 중 "전업(轉業)"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