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4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우편요금이"를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우편물"을 "우편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우편업무"를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으로, "우편"을 "우편 또는 서신"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우편 전용"을 "우편물을 운송 중인"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우편"을 "우편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우편요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환부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 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4.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5.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제36조제2항제1호 중 "폐기"를 "폐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1개월 내에 내줄 것을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다. 제6장(제46조·제47조·제47조의2·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제51조의2·제52조·제54조·제54조의2 및 제55조)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4(휴업·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의6(영업소의 폐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하여 서신을 취급한 경우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 4. 제45조의5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보고 및 조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신송달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신송달이나 서신송달 위탁 관련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서신송달업자 2.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 또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해당 시설이나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8(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우편물"을 "우편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편관서에서"를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로,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서신"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편업무"를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우편관서에서"를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편업무"를 "우편업무 및 서신송달업무"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의2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4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한 자 4.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재개업을 한 자 5. 제45조의7에 따른 자료제출·보고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부거절 의사표시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부거절의 의사가 기재되어 우편관서에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서신송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