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22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의원회) ① 과학기술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