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같은 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제공된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2119호 (2013.12.2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