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 경제사업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마.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바. 위탁영농사업 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6조제6항 본문 중 "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을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 회원에 대한 감사 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알선 등의 사업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