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94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의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 농어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수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를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정하고”를 “설정하고 고시하여”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통상정책”을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를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정원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정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농정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부설 농업인재개발원을 포함하며, 이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원이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농정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정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이하 “농촌정보문화센터”라 한다)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농정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정보문화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소속 직원은 농정원의 설립등기일에 농정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