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717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나.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32조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법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둘"을 "두며,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를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로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피해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피해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출확인자단체 등)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원활히 받도록 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신청을 받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생산ㆍ판매, 인허가(신고, 등록, 변경신고, 변경등록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청구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의 정보 제공ㆍ열람 의무,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저소득자 등"을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및 인정신청자 중"으로, "사람에게"를 "저소득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를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지급하는"을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는 가습기살균제"를 "요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병비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1.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2. 제10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후 발생한 간병비의 경우에는 간병을 받은 날부터 3년 제17조제1항제1호 중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 후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람 제18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14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급절차"를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신청"으로 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대위하여야 한다"를 "대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서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급여 또는 금액을 지급한 후에 그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그 이전까지 지급한 급여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재심사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결정의 통지"를 "절차ㆍ방법"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보완기간과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은"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2. 정부출연금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습기살균제"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를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3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인정받은"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운영기관의 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기관의 장"을 "기술원의 장"으로, "제32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제32조제2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7호"를 "제32조제2호 또는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를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급여"를 "급여,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에서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병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제41조제2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제1호 중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각각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7조제5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8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제45조제2항제1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6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