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263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제6항 중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ㆍ운용을"을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를 "그 밖에 부담금의"로 한다.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발적 기탁금품에 한정한다) 3.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위원회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에 위원장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