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7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을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으로,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 및 제7항"을 "제4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9조의5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호 중 "제14조제3항 또는 제8항"을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2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을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존묘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로 한다. 4.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제29조제4항제2호"를 각각 "제29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를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의2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을 "제15조제5항 또는 제1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제29조제4항제1호"를 "제29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3 중 "제29조제4항제2호"를 "제29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4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5 중 "제29조제6항"을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6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9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 제29조의4제5호 및 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