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팬시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만화창작자 및 만화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만화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만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하여 만화가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만화가, 만화 사업자, 관련 단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등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전시회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 다. 만화사업자는 만화가 등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