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3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0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43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 본문 중 "제44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