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