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지원비를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대응비를 편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주체가 교육감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감은 매년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 및 지난해의 운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