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119항공대원"이란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119구급대원"을 "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9구급대"를 "119구급대ㆍ119항공대"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7조제2항제4호"를 "제25조제1항제6호"로 한다. 5.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6. 재외국민, 영해ㆍ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ㆍ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제11조 중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및 업무"를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를 "항공대"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헬기 출동 요청 및 공역통제ㆍ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4.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항공기의 효율적 운항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를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의료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15호까지"를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로,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진단된"을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를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