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885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를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입한 물품등"을 "수입한 물품등(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으로, "서류를 검사할"을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이나 서면으로 조사할"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 제37조의 제목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 물품의"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로 한다. 제53조의2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제55조 중 "제53조의2제1호의2ㆍ제2호ㆍ제4호의"를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로,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를 "처벌한다"로 한다. 제56조 중 "제53조의2제1호의2 또는 제2호에"를 "제53조의2제2호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