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150건 이상 적발됐고, 공무원이 돈을 받고 흥신소에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도 발생하였음.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