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854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조제2호나목"을 "제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공사가 관리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범위"를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4호의2"를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가.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4의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로, "대부를 받거나"를 "대부받거나"로,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4항 단서 중 "기부를 전제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을 "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