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