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3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11.20

위원회 회부2024.11.21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24 · 반 6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79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7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가시범도시 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시범도시 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본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국가시범도시"를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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