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와"를 "시ㆍ도지사와"로,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등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