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이나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