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9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호에서"를 "항에서"로, "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취소된 해외작업장"을 "취소된 해외작업장(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