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56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0조"를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을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집ㆍ분석"을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을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승인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승인기업이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닐 것 2. 승인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제28조제2항제2호 중 "증설"을 "증설 또는 설비의 감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무부처의 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사회공헌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한 경우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의 침체,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한다.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