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5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6호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