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 등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 등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의3, 제33조제3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7호) · 시행 2021-08-17 · 바뀐 줄 3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7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33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자 제3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갱신허가ㆍ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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