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90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심사"를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로 한다. 제1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성계획"을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로,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를 "평가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