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1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축전염병이"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제4호 중 "포함한다)부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10.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