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시설물"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과대상"을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 2.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7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 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