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64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