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률 제8847호(2008.1.1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입량"을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간에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를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전단 중 "제조업자와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면"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으로,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 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조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정물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를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정물질"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