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8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