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정이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법 제2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위로금의 지급금액(법 제4조)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함. 다.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금액(법 제5조)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함. 라. 의료지원금의 지원(법 제6조)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마.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위로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 바.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간(법 제14조)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