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17호(2008.6.13)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에 다른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으로, “그 가공품을”을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者 또는”을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加工品 또는”을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원산지”를 “원산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쌀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