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90호(2008.6.5)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으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에 따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ㆍ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