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6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3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발의2015.01.0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63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3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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